매경 이코노미 2220호 - 산업은행, 서이초, 고도제한, 둔촌주공, AI스타트업

 

1. 산업은행 결국 부산으로 가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지역 성장 중심의 방안으로 서울 본점의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보고도 마쳤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산은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지, 부산 이전의 경제적 효과,

기관 경쟁력 약화, 산업 경쟁력 훼손 등의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민연금의 전주 이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인다.
전주로 이전한 후 인재영입, 다른 기금운용과의 소통의 어려움을 등을 이유로
서울 이전을 재 추진하고 있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균형 국토 발전이라는 큰 프레임이 충돌하고 있다. 

 

2. 교권 확립.. 여러 프레임으로 나눠지는 중..

 

최근 서이초 교사 한 분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교권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라는 애매모호한 경계의 법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직위해제를 당한 후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또한, 혐의 없을으로 처리될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없다고 한다.

유죄추정의 법칙을 적용할뿐만 아니라, 학부모만 공격할 수 있는 일방적인 소송인 것이다.

 

교권 확립은 교사들의 인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이다.

현재 교사가 피해자가 되었고, 우리는 피해자 관점에서 인권을 바라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서이초 사건으로 발화된 문제가
주호민 작가의 특수아동과 특수교사의 문제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자살로 몰고 간 서이초 학부모는 점점 잊혀지고,
주호민 씨의 과잉대처에 초점이 맞춰진달까.. 그 부분이 아쉽다.

 

서이초 추모

 

3. 지역보존과 개발 사이, 고도제한 완화의 경제학..

 

 

고도제한은 국가 보안 시설이나 문화재 등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경복궁, 북한산, 서울공항 등의 위치 주변을 고도를 제한해왔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용적률을 높일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딘 지역들에 자극을 줄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남산이나 한강변 등을 가려버리는 이기주의와

너무 획일화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할 필요는 있다.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그레이트 한강'은 단지 아파트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특색이 있는 지역이 되고자 함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링

 

4. 대한민국의 미래 AI 스타트업 열기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했던 드라마 카지노를 자세히 보다보면

극 중 최민식의 목소리가 나이대 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다.

이는 AI 보이스 디에이징을 개발한 '수퍼톤'의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해 고인이 된 가수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이엘케이'는 연초대비 주가가 9배나 뛴 회사이다.

다른 의료기기 회사인 뷰노, 루닛도 4배 이상 상승했다.

 

제이엘케이 주가

 

AI의 비중이 가장 주목을 끄는 분야는 바로 컨텐츠이다.

음성 제작, 영상 제작, 가상인간 등 AI가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수퍼톤'의 경우 특정 인물의 음성과 창법을 딥 러닝해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는 더빙을 전문 성우가 아닌, 그 배우의 목소리나 톤을 활용해 진행할 수 있다.

 

해외 영상도 이제 AI가 자동 번역할 수 있다.

'보이스루'라는 기업은 자동으로 자막을 제작하고 번역할 수 있다.

셰프 요리를 동일한 맛으로 재현하는 '비욘드허니컴'

법률소송과 행정관리 업무를 자동화하는 '큐빅솔루션' 등도 투자를 유치한 AI스타트업이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뷰노'와 '루닛'이 있다.

뷰노는 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질병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것이다.

혈압, 맥박 등을 수집해 심정지 등의 위험을 점수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이를 도입했다.

 

루닛은 AI 딥러닝 기반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해 솔루션을 제공한다.

'메딜리티'는 알약을 카운팅할 수 있어 약국의 업무부담을 개선할 수 있다.

주식, 보험 등을 관리해주기도 하고, 교육도 맞춤형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SLLM(소형 대규모 언어모델)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한다.

이전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각 분야에 특화된 SLLM 모델 개발에 나섰다.

예를 들어 다양한 기계 설명서를 독해해, AI가 질문하고 답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금융, 법률, 헬스케어 등 해당 분야에 정통한 AI모델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즉 SLLM은 이전의 설명서 혹은 전문가들을 대신해

저렴한 비용,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5. 입주권 인기 활활.. 결국 둔촌주공도 프리미엄 준다

 

전용 84의 분양가는 13억원이었고, 무순위 청약을 통해 마감됐지만,

현재 입주권은 수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물론 분양권의 경우 아직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동, 호수가 좋은 입주권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리고 있다.

 

이처럼 입주권 거래가 늘어나며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로는 

1. 갈아타기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다.

기존 집을 팔고 매도예정인 사람들이 입주권을 통해 갈아타는 것이다.

입주권의 경우 거주의무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돼 있다.

 

2.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중이다.

지금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3000만원 수준이다.

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고금리, 금융비용 증가가

이와 같이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둔촌주공 입주권